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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포커스] 검찰, 정경심 신병처리 놓고 고심…"기각시 역풍"
[출연 : 김성훈 변호사]

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한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

조국 동생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이 정 교수의 영장 청구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입니다.

화성 연쇄살인사건, 8차 사건을 두고, 이춘재는 이것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

여기에 범인만이 알 수 있는 '유의미한 추가 진술'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

관련 내용들,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

[질문 1]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4차 소환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혐의가 많다보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요? 다음 주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국감도 기다리고 있는데요. 구속 영장 청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?

[질문 2]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영장청구를 한다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 향방이 달라질 듯 보입니다. 조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영장청구 시 검찰이 더 심사숙고할 듯 보입니다.

[질문 3] 검찰은 법원의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불만을 제기하며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데요. 검찰은 교사채용비리 2건 외 혐의를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. 만일 재청구 시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?

[질문 4]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PB 김경록씨의 언론 인터뷰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인터뷰 중 증거인멸과 관련된 이야기도 언급을 했어요. 인터뷰에 보면 증거인멸 혐의는 사실상 인정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김경록씨로부터 노트북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전혀 다른 진술을 합니다. 검찰이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입증할 수 있을까요?

[질문 5] 한편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. 검찰이 조 장관 동생에게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채용비리 혐의였는데, 채용비리는 별건수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.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 역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사건으로 허위소송, 채용비리 모두 본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, 별건수사의 기준 같은 게 있나요?

[질문 6]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. 검찰이 영장 발부를 했으나 두 차례나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. 통상 법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쉽게 발부해 주는 게 아닌가요?

[질문 7]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,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의 의혹. 모 신문사가 소유한 주간지에서 보도로 내놨습니다. 대검에서는 정말 전혀 사실무근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대검 쪽에서도 이럴 만한 근거가 있나 봅니다.

[질문 8] 이른바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윤 모 총경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.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건데, 버닝썬 의혹 관련 경찰 간부의 구속은 처음입니다. 이번에 구속까지 됐는데 당시 경찰 수사가 부실했을까요?

[질문 8-1] 윤총경은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, 윤총경에게 뇌물을 준 큐브스의 대표가 조국 장관 수사에 등장하는 사모 펀드 회사인 WFM가 큐브스에도 투자를 한 적이 있다 보니 검찰은 윤총경과 조국 장관의 연결 고리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윤총경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어떤 수사를 이어갈까요?

[질문 9] 마지막으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야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.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이미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끝난 화성사건의 '8차 사건'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경찰은 "이 씨의 8차 사건 관련 진술에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"고 밝혔습니다.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진술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?

[질문 9-1]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 돼 20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윤씨는 재심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.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살기 위해 형사가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...▣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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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 & Politics	Upload TimePublished on 10 Oct 20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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